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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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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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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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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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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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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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판시사항】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 그 행사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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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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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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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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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ㆍ채염ㆍ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ㆍ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ㆍ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⑤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매수청구가 있으면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