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처분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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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단독신청)

3

기타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