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312. 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임대인은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려 할 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임차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그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 ③ 부동산의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항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④ 임대차의 목적물이 매매되면 임대차는 언제나 소멸한다. ⑤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현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현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임차권 등기를 함에 있어 임대인의 협력의무는 없다.②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경우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④ 부동산임차권은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항력이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