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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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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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전유면적의 비율로 지분권이 발생한다.

③, ⑤ 권리, 의무의 부담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④ 10인 이상의 구분소유자일 때 관리인의 선임이 의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