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216. 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기는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는 없고 표의자의 의사형성의 동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②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인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와의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③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④	사기자의 부작위(침묵)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자에게 특별한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⑤	사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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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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