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학습(오답) 360.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는 공제규정 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⑤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2조(공제사업)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2판례 3솔루션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