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총회 학습(오답) 462. 지방교육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② 표준세율 적용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부할 세액의 20%에 상당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엔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세의 부과ㆍ징수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지방교육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해설⑤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