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217. 甲 소유의 토지의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2해설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필지의 산출면적의 합은 원면적과 증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