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344. 다음 중 행위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① 지상권설정계약 ② 채권양도 ③ 채무면제 ④ 임대차계약 ⑤ 전세권포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임대차계약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친구 어느날 ‘갑’-‘을’에게 X 부동산 10월 30일날 증여 하겠다.점유는 오늘 가져 가라!!! 그 이후 ‘을’-‘병’에게 임대를 줌계약금 없이 진행 ‘병’ 등기확인주인이 아닌데요??? ‘을’오늘은 계약만 하는 것이고계약을 한다는 것은 약정만 하는 것이고잔금날인 10월 30일 내가 ‘갑’으로부터 등기이전 받으면 그때 보증금주면 된다. ‘병’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2근거조문/이론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임대차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이므로, 계약당시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은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이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