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50. 다음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②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가액이란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가액이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한다.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해설④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간주취득으로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