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26.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甲이다.
③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⑤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였는데 丁이 악의라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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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본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명의인 乙이다. ③ 채권계약으로 유효하다. ⑤ 丁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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