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총회 학습(오답)

383. 소득세법 상 부동산 관련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③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④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⑤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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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 1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해설	④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본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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