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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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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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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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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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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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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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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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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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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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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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丙이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② 甲에게 외관작출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협의의 무권대리로 인정될 뿐이다.

③ 乙의 행위는 甲의 명의로 이루어진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丁이 甲의 성명을 모용한 것일 뿐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