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39.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그 벌칙의 내용이 다른 것은? ①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②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경우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2판례 3솔루션①, ②, ③,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