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33.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②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한다. ③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리할 수 없다. 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공용부분의 지분권의 득실변경은 별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