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86.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③	장래의 묘소(가묘)도 분묘라고 할 수 있다.
④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⑤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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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3	솔루션	③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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