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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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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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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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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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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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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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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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에 귀속한다.

③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