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솔루션

①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므로 6월 8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유효기가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