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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회 학습(오답)

438.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정착물로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다.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은 준부동산으로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법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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