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특성(속성) 총회 학습(오답)

454.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②	미채굴광물과 달리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분자이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
③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④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일반적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깊이를 가리킨다.
⑤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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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2	해설	③ 지표상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지표수를 이용하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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