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해제사유 있음 ‘갑’ 혼자서 “해제한다”고 말함. 해제가 되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단독행위와 계약의 구별 계약-약정(의사표시 2개)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단독행위-할 수 있다.(의사표시 1개)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하여야 효력 발생 취소/해제/해지/철회/추인/동의/상계/채무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발생 유언/재단법인설립행위/소유권포기/점유권포기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③ 청약은 그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 법률사실로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야 비로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④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법률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