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70. 甲은 매도할 의사도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고, 乙은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① 乙은 악의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② 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丙은 악의인 경우 ③ 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고, 丙은 악의인 경우 ④ 乙과 丙 모두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⑤ 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乙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고, 丙은 악의인 경우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선의-몰랐다 무과실-알 수 없었다 악의-알았다과실-알 수 있었다.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무효로 악의의 丙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