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69. 甲은 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증여할 생각이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에게 증여의 진의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乙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②	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乙이 계약 당시에 甲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몰랐다면 그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위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악의인 경우, 선의의 丙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악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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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한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단, 상대방이 악의였거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乙의 선의ㆍ악의 및 과실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乙이 아닌 甲에게 있다. ③ 乙이 선의인 경우에도 그 점에 과실이 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다. ⑤ 乙이 악의인 경우라도 선의의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丙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丁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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