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8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③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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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솔루션	⑤ 타인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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