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총회 학습(오답) 387.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③ 매도인이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④ 거래대상 물건이 공동소유인 재산일 경우, 공유에 해당되어 공유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⑤ 종중재산의 경우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의하여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②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상속이나 판결, 경매 등의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때는 등기상 명의자와 계약을 할 수 없고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