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7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지만, 이때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56]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