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 다음 중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
| ① |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한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
| ②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③ |
별장과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④ |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⑤ |
상가 등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