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총회 학습(오답)

4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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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해설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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