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세는 상대적 탄력성이 작은 쪽에 많이 귀착되므로,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임대인)에게 귀착된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룔르 보조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소비량이 증가하며, 동시에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함께 증가한다. 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공급량도 함께 증가되나,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단순히 공급량만 증가하므로,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