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보칙 총회 학습(오답) 548.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가능한 증권이다. 2해설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 및 중도상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증권이다. 3기타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