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4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②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③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⑤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2판례 3솔루션③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