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4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지상권, 법정저당권의 성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법정지상권의 양도, 등기된 환매권, 공장재단 ㅁ.지역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ㄴ, ㄷ, ㅁ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2008도9427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3솔루션③ ㄴ, ㄷ, ㅁ ③ ㄴ.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ㄷ.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질권은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므로 중개대상권리가 아니다. ㅁ. 특허권은 중개대상권리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