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8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를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③	표의자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는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