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99.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면 송달의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중대환 과실의 유무 여부는 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 즉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