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40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⑤ 표의자가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표의자가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오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