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402. 甲은 乙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乙은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다.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무효이다. ② 甲의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나,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甲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안 때부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乙이 알게 되면 甲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甲은 乙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안 때부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② 甲이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甲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③,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할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