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90.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성립할 수 없다. ②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묵비한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