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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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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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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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은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라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③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라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