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2

해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1) 2년

-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 대체 토지를 취득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2) 4년

- 일정한 사업시행 목적(수용사업, 용도지역 등 맞는 사업, 지정당시 부터 사업)

3) 5년

- 현상보전 목적

- 주택임대사업

3

기타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