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1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③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임차인(원상회복 특약이 없음) 임대기간 중옥상에서 누수가 생겨 생활이 곤란할 정도임‘을’ 옥상 방수함 임대기간 만료 깔세여서 내줄 보증금은 없음 갑‘ -인도하라‘을’-방수비 달라 ‘갑’ 소송제기‘을;-유치권으로 항변 법원의 판결은???2근거조문/이론(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축마인도]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