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44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중개사법」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판례 3솔루션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