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473.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2해설③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기타지방세기본법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