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제산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크기에 달려 있다. ②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건, 임차인에게 부과하건 정부의 조세수입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③ 재산세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 높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임료는 세금부과 전보다 낮다. ⑤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부과된 재산세보다 적게 상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