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43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을 임대할 수 있다. ③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④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⑤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2판례 3솔루션①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