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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회 학습(오답)

450.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구분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송이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농지에 다년성식물(목초) 재배허가를 받아 목초를 재배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므로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므로 미곡을 재배하여도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 보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이전이라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여 '대'로 변경하여야 한다.
1가구만이 사용하는 출입구는 건축물부지의 연장으로 보아 '대'로 지목 변경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에 의거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건조와 운영방법이 야적 위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장용지'로 하여야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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