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488. 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부 ② 충당 ③ 부과의 취소 ④ 제척기간의 만료 ⑤ 결손처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결손처분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결손처분 2해설⑤ 결손처분 :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불능상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