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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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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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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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4분의 1이 공인중개사이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