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토지정책 총회 학습(오답) 612.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공개념제도는 토지소유권의 절대적 자유권보다는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②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③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④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미리 저가에 미개발토지를 대량 매입하여 비축하였다가 토지수요가 증가하면 비축된 토지를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여하는 제도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⑤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부(-)의 외부효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시장의 실패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의한 부동산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자원의 공평한 분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2해설③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토지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