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1. 다음 중 정부의 각종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 ② |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질서 있는 토지 개발의 선도, 지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장래 사용할 토지를 대량으로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
| ③ |
토지공개념 제도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토지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
| ④ |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공평한 배분으로 왜곡된 소득분배구조의 시정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 ⑤ |
직접적 개입방법이란 공적주체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영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은행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