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본문 11.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C가 A,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A와 B 사이의 계약에 해제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知), 부지(不知)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A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